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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법률

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할 조항들 – 빠지면 나중에 후회하는 핵심 문구 정리

by 찻잔 옆 생활백서 2025. 6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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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할 조항들 – 빠지면 나중에 후회하는 핵심 문구 정리


📑 나중에 말 다툼 막는 최고의 도구

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, 이거 빠지면 진짜 골아픕니다

"처음엔 믿었죠. 말로만 약속했는데, 나중엔 전혀 딴소리 하더라고요."
→ 그래서 ‘계약서’가 필요한 겁니다.

하지만 계약서를 써도 핵심 조항이 빠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꼭 넣어야 하는 조항 7가지,
그리고 그 조항이 왜 중요한지까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.


✅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7가지 핵심 조항


① 계약 당사자 정확한 명시

  • 이름, 주소, 연락처, 법인명(사업자 등록번호까지)
  • 오타나 누락 시, 실제 효력에 문제 생길 수 있음

② 계약 목적 및 내용 구체화

  • “업무 수행” 같은 추상적 표현 ❌
    → “2025.6.1~2025.8.31까지 SNS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” ✔
  •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"그건 내 업무 아니다" 분쟁 발생

③ 대금 및 지급 조건

  • 금액, 지급일, 계좌번호, 지연 시 이자 유무까지 명확히
  • “완료 후 일주일 이내 지급” 이런 문구 필수

④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

  • 계약 시작일/종료일
  • 어느 쪽이 어떻게 해지 통보할 수 있는지 명시
    →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있는지 여부도 포함

⑤ 저작권·지식재산권 귀속 조항

  • 콘텐츠, 설계물, 결과물 등 누가 권리를 갖는지 명확히
  • 프리랜서·디자이너 등 창작 결과가 있는 계약은 필수

⑥ 비밀유지 조항 (NDA)

  • 업무 중 알게 된 정보, 타인에게 유출 금지
  •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있음 명시

⑦ 분쟁 해결 조항

  • 관할 법원: "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"
  • 중재 또는 합의 우선 여부도 함께 기재 가능

✍️ 추가 팁

  • 계약서 2부 작성 → 양측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
  • 날인 시에는 반드시 서명+도장 또는 지장
  •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시 시간·장소 제약 없이 가능 (예: 모두싸인, 싸인히어)

⚠️ 자주 하는 실수

  • 인터넷에서 복붙한 계약서 사용 → 내 상황과 맞지 않음
  • 상대가 “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”고 하면? → 문서에 안 써 있으면 무효

💬 마무리 요약

계약서는 분쟁 예방의 보험입니다.
‘서로 믿자’는 마음도 좋지만,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게 진짜 신뢰입니다.
핵심 조항은 꼭 넣고, 필요한 경우 변호사 검토도 고려하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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